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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및 보호보상제도 안내

부조리 신고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 가.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법인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다. 임·직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라. 그 밖에 임·직원 등이 법인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또는 법인 인트라넷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호·보상 제도

  • 신고자는 부산테크노파크 내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한 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관련 직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부조리를 신고하여 법인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자에게 내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에 의거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① 부조리 유형별 지급기준

부조리 유형별 지급기준
구분 부조리 유형 보상대상 지급기준
1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법인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환수금액 추징?환수금액의 20% 이내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금액 금품?향응 수수금액의 20%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의 신고 3백만원 이내
4 그 밖에 법인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의 신고 1억원 이내
10명 이상의 임직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의 신고 5천만원 이내
그 밖의 부조리의 신고 3백만원 이내

② 보상대상 결정기준 등

    • 추징·환수금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된 금액으로 한다.
    • 금품·향응 수수금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

④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

※ 내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보기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내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 제정 2012. 11. 13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이하‘법인’이라 한다) 임·직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내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등”이란 정관 제14조의 법인의 구성원을 말하여 퇴직자를 포함한다.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법인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다. 임·직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 그 밖에 임·직원 등이 법인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제3조(부조리의 신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또는 법인 인트라넷 등을 통하여 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자의 보호)

① 원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관련 직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부조리를 신고한 자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조(징계의 감경)

①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계의 감경은「부산광역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대상)

원장은 임·직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법인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자에게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상심의위원회)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1. 법인 소속 팀장급 이상 직원

2. 부조리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부조리 신고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임직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 담당 직원이 된다.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가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

3. 그 밖에 시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④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부조리를 신고한 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사항이 없는 경우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4.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임직원등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이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제11조(보상금의 환수)

① 원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대상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에 법인 지정 거래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

부칙 〈제정 2012. 11.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1. 부조리 유형별 지급기준

구분

부조리 유형

보상대상

지급기준

1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법인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환수금액

- 추징·환수금액의 20% 이내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금액

- 금품·향응 수수금액의 20%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의 신고

- 3백만원 이내

4

그 밖에 법인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의 신고

- 1억원 이내

-10명 이상의 임직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의 신고

- 5천만원 이내

- 그 밖의 부조리의 신고

- 3백만원 이내

2. 보상대상 결정기준 등

가. 추징·환수금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된 금액으로 한다.

나. 금품·향응 수수금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문의처 : (재)부산크노파크 감사실 : 051-974-9006~7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① 신고대상 : 테크노파크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②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③ 보호제도 : 신고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 ④ 신고내용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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