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규제자유특구가 지정 1년을 맞아 추진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우수’평가를 받았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블록체인 전문대학원의 설립, 신규 과제를 지속발굴하는 지자체의 노력, 코인플러그 및 현대페이 120억 원 유치 등의 성과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 혜택뿐 아니라 특구 인프라를 중심으로 자본과 인력이 모이면서 산업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언택트 비즈니스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 주목받고 있어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을 추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2차 계획(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단은 한국모태펀드(중기부) 2020년 1차 정시 출자사업을 유치하여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FMC 제1호 “New Free Zone” 펀드를 결성했다.

FMC 제1호 “New Free Zone” 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GP)인 FMC인베스트먼트가 동남권(부울경) 지역 내 규제자유특구 산업과 연관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펀드다. 투자대상은 ‘규제 샌드박스법’을 통해 특례를 받은 기업 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 내의 지정된 업종(부산-블록체인,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목표로 지난해 4월 본격 시행됐다.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한국형 규제혁신제도로 비수도권 지역에 산업별 특구를 정해 2년간 규제특례를 허용한다. 특례로 허용된 사업이 안정성·사업성을 확보하면 입법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도 규제를 완화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과 11월 14개 지역을 설정해 84개 규제특례를 허용했다. 블록체인, 미래교통 등 39개 신기술 분야 231개 기업이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 블록체인 실증사업의 플랫폼으로써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블록체인 기술 도입‧활용을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 <부산 규제자유특구 공청회(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