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TP 김영부 단장 기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들은 뭉치는 힘이 강해졌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가 그랬고, 촛불집회가 그랬다. 이러한 국민적 응집 현상을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로 바라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목적과 가치 실현을 위해 철저히 결집하는 포스트 개인주의로도 볼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포스트 개인주의시대 국민들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존 경제체제는 마비되고 언택트 문화가 인류에게 앞당겨 찾아 왔으며, 저성장, 불확실성 경제 등 뉴노멀이 새롭게 세상 질서를 재편 중이다. 연일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만 보더라도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호적 사업 환경 변화가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의 성장촉진을 앞당기고 있다. 포스트 개인주의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불편한 동거라고나 할까
이러한 시대흐름에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가 경제위기로 전이되어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상황 약화를 막기 위해 경제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2~3년 안에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히 추진하고자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주요골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이고 여기에 그린뉴딜정책이 더해졌다.
올해 6월, 3차 추경부터 예산이 투입 예정인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소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혁신이 빠진 뉴딜정책은 재정지원 사업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제조업 몰락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 이때 공공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회의론부터 경제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안겨줄 수 있다는 긍정론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점은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위해 하드웨어적 기반이 아닌 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뉴딜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놓았고 포스트 개인주의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게 철저히 프로젝트 중심으로 접근하여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인 디지털과 비대면 그리고 그린이라는 방향 설정은 시의적절 하다. 문제는 제조업 등 전산업 융합과 지역 산업부흥을 우선시하여 잃어가는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다. 그래야 지역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창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부산도 부산형 뉴딜사업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 18일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 주제 부산형 뉴딜사업 발굴을 위한 TF회의를 시작으로 얼마 전 3차 회의까지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 등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부합되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산형 뉴딜사업 30건을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 중 부산 상생형 스마트제조 실증클러스터 구축 등 20건은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관부처인 기재부에 제안하여 중앙차원의 뉴딜 프로젝트로 지정받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부산시는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박성훈 경제부시장,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담당 실무자까지 관련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 및 소관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당위성을 알리는 등 그 노력이 대단하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지역 뉴딜사업의 성공이 담보 되어야하기에 이번 부산형 뉴딜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중앙정부도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포스트 개인주의를 통한 지역 응집력 발로로 성공적 부산형 뉴딜사업 실현을 기대해본다.